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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부 제재한다"금융소비자 보험료 납부 편의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수납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방식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편의위주로 돼 있다.

이찬열 의원실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8개의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다.

A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수납이 현금만 되고, B 보험사의 경우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선택이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는 자동결제를 막아놔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매달 보험료 결제일이 되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막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거부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며,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지지부진한 협의로 협상이 보험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동섭,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정,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인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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