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스포타임=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올해 초 이른바 ‘재활용쓰레기 대란’은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총체적 부실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추후 벌어질 유사 사태에 대응할 힘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한림원은 ‘자원순환정책-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 6월 21일 '제6차 환경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올 초 발발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서울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은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산근부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가 패널토론에 나섰다.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70년대 초 시작된 소위 플라스틱 문화는 생활 속 전반에 자리하면서 엄청난 폐기물을 만들고 있다”며 “종량제를 비롯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방향 제시

발제자로 나선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방향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실장은 “이번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재활용업체와 MOU를 통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환경부는 우선 페트병에 색을 빼는 것부터 점차 세부적인 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은 단계별 상호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자에게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포장규제 기준 등 제도나 법이 정비돼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와 생산 단계에서 역할론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 개선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방법도 알기 쉽도록 ‘스마트앱’을 소개했다. 홍 실장은 “수거 선별 단계에서 지자체 관리방안, 수거업체 관리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환경부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학계, 선별·재활용업계, 제조업계, 관계기관 등과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작됐다.

모바일 앱에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페트병 등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 배출할 때 헛갈리는 사례 문답풀이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분리배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A) 게시판도 마련됐다.

폐기물 발생량 반으로 줄이고 단계별 정책 적용

홍정기 실장은 “자원순환정책이 지난 1980년대에는 안전처리를 위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을 위주로,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분리배출에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 전기전자·자동차 환경성보장제를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를 통해 선진적인 자원순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했다는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생활폐기물 양이 감소하고,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도 성과를 냈지만,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개선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과 더불어 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제조, 생산, 유통, 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추가 단계별 정책이 현장에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제든 재발가능한 재활용 폐기물 문제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 공동대표는 “이번 생활폐기물 사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추측한다”며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생활폐기물을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기타 방치 폐기물들과 차별화돼 있지 않아서 일어난 사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제라도 재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물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유가 또는 무가 형태로 존재하는데, 생활폐기물은 전 국민이 배출하는 무가 형태다. 이 때문에 처리 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생활계합성수지류 일체가 2006년부터 시행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R.P.F(6000kcal/고형연료)를 생활계 비닐류를 우선 사용해 대체연료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시장이 확대했다. 이후 2013년 S.R.F(성형, 비성형 3500kcal)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고형연료 재료가 생활계합성수지에서 산업, 건설 폐기물 합성수지가 우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열량을 3500kcal 낮춰 고시함으로 생활계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수거 거부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경제적 관점서 접근해야

그는 다만 우리의 폐기물이 중국에 수출된 것은 매우 적은 양이라며 이번 사태의 간접요인일 뿐이라고 중국의 영향을 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공동대표는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분리배출과 수거선별 단계였다면 향후 재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모든 폐기물은 환경부의 관리법에 의해 이뤄지더라도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이전에 경영적 마인드로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아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 많이 쓰는 편의점, 지역별 차별화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일회용품이지만 이번 종합대책 발표 이전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염 상근부회장은 비닐봉투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한 장에 20원씩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안 돼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편의점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봉투와 지역별로 차별화한 재활용 봉투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의점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재활용률 통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하루 평균 6392톤이고, 비닐봉지 사용량은 하루 평균 216억 개(2015년 기준, 환경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인데, 재활용률은 2013년 86.1%, 2015년에는 88.5%에 이른다”며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을 말하는 만큼 재활용률에 대한 통계는 분리수거율로 대체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홍보 통해 재활용 위주의 생활습관 가져야

그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기초통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생산업체들은 자발적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내년까지 페트병을 무색으로만 생산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PVC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페트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재활용률에 대한 통계가 없는 실정에서 나온 대책에 불과하다고 하 대표는 지적했다. 하지원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습관의 개선”이라며 “잘못된 상식이나 나의 작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꾸준한 환경교육과 깊이 있는 홍보 등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