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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31조 투입, 편익은 고작 6.6조감사원 4번째 감사결과 발표···환경·국토부 수질오염 우려 묵살
환경단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증가를 우려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일보] 50년간 총 31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고작 6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지적했지만 묵살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11년과 2013년 1·8월에 이어진 4번째 감사 결과였다.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들은 수질오염, 과잉투자, 대운하 우려 등을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수심 6m가 추진됐으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심 6m’ 대통령이 직접 지시

2009년 2월 당시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과잉투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물그릇을 8억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원인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들으려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 돼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특히 2009년 3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 증가로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은 사라졌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 등의 사유로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완공시기 앞당기려 편법 동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당초 국토부는 2010년 1월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1년 앞당겨 2011년으로 변경했다.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리수가 따랐고 결국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 완료했고,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됐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하고서도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있었다.

환경부 수질오염 우려 묵살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환경공학회가 분석한 결과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BOD와 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COD는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제성 분석 결과 31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의 총편익은 6.6조원에 불과해,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고작 0.21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강은 0.69로 그나마 높았지만 낙동강은 0.08, 금강 0.07, 영산강 0.01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홍수피해 예방 측면의 편익은 전무했으며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용분석에서는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으로 나타났다.

“4대강으로 누구 배 불렸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잘못된 행정으로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례적으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현 장관이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취했다. 잘못된 사업에 대한 징계, 문책 등이 빠진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4대강 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다시 확인됐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와 환경부, 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검찰 조사와 처벌,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요구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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