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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환경·인권보다 경제논리가 우선SDGs시민넷 ‘2018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발표
2017년 제5차 고위급 정치포럼 장관급 회의 전경(출처: UN, 2017,)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이하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보고서는 7월9~18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을 맞아 발간됐다.

2017년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다.

매년 7월 유엔에서 열리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각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SDGs 이슈를 논의한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주제를 우리나라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했다.

'2017 유엔 SDGs 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유엔 웹사이트 게재 현황(출처: UN, 2017)

주요 내용을 보면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 부족으로, 현재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에서는 수질‧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을 긍정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보장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리왕산 등 보호구역 정책 역시 외적 성장위주 경제논리와 이해가 얽히면서 원칙이 견지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7월16일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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