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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색내기 기후적응대책 버려라거버넌스, 기후금융 보완하고 바른 정보 당장 제공해야

기후변화는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별 노력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 기후변화로 이미 변한, 앞으로 변할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절대 후순위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2016~202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회를 현실화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지속가능발전과 부합, 취약계층 고려, 과학기반, 통합적 접근, 참여활성화와 같은 적응원칙도 만들고 4개 정책부분에 16개 과제를 세웠다.

그런데 수년째 기후변화적응 정책을 만들고 광역, 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내용은 보이질 않는다.

공공기관, 산업계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순서가 틀렸다. 적응대책은 하위상향식(bottom-up) 방식이 맞다. 현장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적응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기후변화적응 관련 예산도 없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지역 거버넌스와 함께 활동할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재정지원 없이는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초당적, 초정치적인 감독기구를 세워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처간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하위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2100년 지구온도 상승 2℃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 4℃이상 상승을 고려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적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해안침식 및 홍수, 보건 및 복지 위협, 물부족, 생태계 훼손, 식량생산 위협, 신종질병발생 및 확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서서히 덥혀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를 낮추기 힘들다고 제대로 알리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동참하고 자구책도 마련토록 배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간단하게 측정할 기술을 개발해서 날씨, 대기오염을 전광판에 올리듯 수시로 기후변화적응지수를 알려 경고해야 한다. 그래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기후변화적응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금융을 담당할 금융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어차피 다 하지도 못할 일을 정부가 끌어안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장을 만들고 줄을 느슨하게 풀어 두면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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