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라자호텔=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세계 온실가스 감축동향을 공유해 주요국의 감축방안과 모범사례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2018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최로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컨퍼런스는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 이행 준비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의 장이 됐다.

파리협정 시행 앞둔 국제 동향 파악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2~3년밖에 남지 않은 파리협정 시행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은 국가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시급히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부문별 감축정책 및 수단, 탄소시장 활용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함훈 모하마드 몰디브 환경·에너지부 담당관은 ‘NDC 이행계획 몰디브의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cm 상승해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 몰디브는 이들 섬나라을 대표하는 의장국이다. 함훈 모하마드 담당관은 “몰디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10%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24%가 상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몰디브는 수송 분야 감축에 집중하고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모범국가 ‘영국’

데이비드 마키 영국 대사관 팀장은 ‘2018년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석탄 발전에 대해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에 더해 국내적으로 탄소세 성격의 탄소가격하한제(CPF)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 9파운드이던 탄소 배출 톤당 가격은 2016년 18파운드로 올랐고 2030년까지 점진적 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석탄발전소가 경제성을 잃고 문을 닫고 있고 탄소포집장치 등 저감 장치를 하지 않는 석탄 발전은 2025년까지 완전히 퇴출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영국은 1990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80% 감축목표를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 영국이 기후변화 정책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2008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제정된 ‘기후변화법’이 큰 역할을 했다.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의 80%를 감축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그린 파이낸스 선도국 수성 위해 노력

데이비드 마키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포함한 영국의 CSR 정책, 기후변화 정책 및 탈석탄 정책을 설명하며 “영국은 그린 파이낸스 분야의 선도국으로 석탄 발전 관련한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부터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그린 파이낸스 태스크포스를 통해 그린 파이낸스 선도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이행전략을 소개했다. 강부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작성 경과를 공유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완한 한국

정부는 최근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했다. 강부영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이행전략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2017년 9월)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 12월)을 반영하되, 연료에 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NDC 제출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에너지 수요관리 ▷친환경차 보급 ▷재활용 강화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산림가꾸기 ▷그린리모델링 확대 ▷탄소포집·저장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등 이다.

이어진 토른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제협력·교육센터 선임연구원, 노동운 에너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목표 달성 위해 탄소시장 활용 필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탐 진달 싱가포르 에너지 연구원, 마틴 카메스 독일 오코연구소 연구원, 유코 코미야 일본 해외환경협력센터 선임 연구원 등이 ‘NDC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계획’과 관련해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싱가포르는 2030년 2005년 국내총생산량(GDP) 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GDP) 대비 36%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과탐 진달 연구원은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발전소(power station) 및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규모 방출기업(large direct eimitters of greenhouse gases)에 대해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세 도입해 온실가스 규제 강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 기후변화 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NCCS)은 이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대규모 방출기업을 30~4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를 통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메탄(methane),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과탐 진달 연구원은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모두 고려했으나 작은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탄소세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가격 확실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 및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축 더딘 독일, 탄소시장 활성화로 답을 찾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 논의를 이끌어가며, 강도 높은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마틴 카메스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계획’을 설명했다. 독일은 1990년 대비 2020년 40%, 2030년 55%, 2050년 80~9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독일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난해 감축량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경매·제3자 거래 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여기서 나온 수익의 거의 전부를 기후변화 분야에 재투자해 감축량 달성을 꾀하고 있다.

탄소시장 활용 통해 다양한 감축목표 달성 가능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 26%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유코 코미야 연구원은 해외감축사업 추진을 통한 추가 감축방안과 그간 개도국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성공사례 및 한계점을 발표했다. 일본 환경성은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에 JCM(Joint Credit Mechanism, 양자간 온실가스 공동감축 사업) 제도를 도입하기 10년 전부터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했다. 유코 코미야 연구원은 “일본 환경성은 JCM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080억원을 일본 기업들에 지원했고, 산업계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NDC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활용계획에 이어진 토의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를 좌장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김성우 소장과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가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국제온실가스컨퍼런스는 지난 2010년 포스트교토 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분석모형 방향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시작해 올해 9회를 맞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협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됐다. 토론회에는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국내외 NDC 이행계획 및 탄소시장 전문가 12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타 국가의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