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건설·안전
제작연도 허위등록 타워크레인 현장서 퇴출국토부, 국내 등록 장비 6162대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가운데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로 인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으로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는 정기검사 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로 연식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재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기상청-행안부, 지진안전캠페인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