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방송화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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