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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 건조 위한 혈세 수백억, 한진중공업이 가로챘다해군과 직영 계약...하청업체 직원 대거채용해 수백억 감액 의혹
한진중공업 측, “100% 직영작업한 것으로 기록돼...구체적 사항 확인 어려워”
독도함 사진 <사진출처=네이버지식백과>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아시아 최대 상륙함 독도함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해군은 지난 2002년 10월 28일 한진중공업과 1만4000t급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07년 6월20일까지 독도함을 직영으로 건조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외주업체를 통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계약서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외주에 작업을 맡길 경우 공사 금액이 감액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산사업에서는 외주 투입시 간접재료비(투입공수×2856원)와 간접노무비(투입공수×51.49%), 간접경비 (51.88%), 일반관리비 (제조원가×2.82%) 등을 직영에 비해 감액해야 한다.

특히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상 외주가공비 역시 경비로 분류돼 감액 사유가 된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독도함 건조 작업이 시작된 이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20곳에 가까운 하청업체 직원 수백명의 이력서를 받고 신체검사와 용접시험 등을 거쳤다. 이후 자신들의 임시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들 임시공은 서류상 한진중공업 소속일 뿐 실제 관리와 급여 등은 원소속이었던 하청업체에서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은 임시공으로 등록된 하청업체 직원들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찌 된 일인지 임시공들의 월급은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 매체가 확보한 독도함 건조 당시 특정 시점의 한진중공업 촉탁직 명단에는 모두 343명의 인원이 등재돼 있다.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공사비 감액이 있었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번 의혹에 한진중공업 측은 “해군과의 계약에 따라 100% 직영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당시 실무진이 퇴직 등으로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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