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지난 6월26일 임명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서 사장이 과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배우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6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를 상대로 강하게 날을 세웠다. 장관 자격론을 들먹였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 임명을 두고는 ‘코드인사’라고 힐난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장관에게 3배수로 추천된 사람 가운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굳이 뽑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장관과 코드가 맞아서였는가, 같은 환경운동연합 출신이라서 뽑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는 여러 현안으로 지역주민과 3개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 전문성을 갖춘 서주원 사장이 소통과 갈등 조정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뽑았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나는 환경운동연합 출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질의시간 내내 ‘코드인사’ 비판을 계속했다. 임 의원은 “함께 추천된 다른 2명은 범죄경력도 없고 서주원 사장의 면접 점수도 1위가 아닌 2위였다”라며 “서 사장의 부인이 여당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뽑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4년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던 서주원 사장은 허위 사업계획서 및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산림조합중앙회의 녹색자금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서 사장은 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평가에서 최종후보자로 추천됐고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서주원 사장의 과거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단체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개인비리에 의한 처분은 아니었다. 이 같은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결격사유레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신보라 “벌써부터 관료주의 빠졌다”

김은경 장관이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준비한 자료의 제목은 다름 아닌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나 몰라라‘ 1년, 환경부 계속 맡길 수 있나’였다.

신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으로 국민들이 큰 곤란을 겪었다. 문제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었는데 산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무능을 대통령과 총리도 지적했다.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벌써 관료주의에 빠진 것 같다”며 “태양광 패널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사항이 지자체, 산자부 사업이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태양광 패널 시설은 산자부가 사업 허가를 내주고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거치는 구조다. 산업부, 산림청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며 “사고가 터져야 대응하느냐는 비판은 매우 아픈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무능했다는 비판이라면, 수긍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수사 의뢰를 할 의향이 있는가”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현정부가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갈아엎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반대 주문을 해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