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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물 안전·성능 중심 관리 강화제도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7월26일 철도교통관제센터(서울 구로)를 방문해 철도안전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폭염대비 철도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2019.3.14.)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2020년)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상반기 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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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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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헌 2018-07-28 23:32:16

    안녕하십니까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 전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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