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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라 한국 경제 근본에 손상 입힐수도"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르다며 프랑스 사례를 제시한 소식이 알려졌다.

타르한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근본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다.

또한 이날 KEI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비슷하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정환 기자  jhl@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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