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다. 언론에서는 날마다 그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폭염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기상과학원과 폭염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폭염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이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인사말에서 “지구는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2003년 유럽에서는 40℃가 넘는 폭염으로 약 7만명이 사망한 기록도 있다”며 “2018년 현재 전례 없던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청장은 “기상청은 폭염 원인분석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울산과학기술원에 폭염연구센터를 지정했고,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영향예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폭염, 근본대책 필요해

김동철 의원은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폭염 발생빈도가 최대 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폭염에 대비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소방 방재청을 중심으로 첫 폭염종합 대책이 수립됐다. 2008년 기상청은 폭염특보제를 실시했고, 2010년 보건복지부는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폭염 예측시스템은 부족하다”며 “이뿐 아니라 폭염과 관련한 구체적인 통계치가 부족해 효과적인 폭염대책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7월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정부에서도 폭염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한 것”이라며 “폭염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자, 영‧유아, 야외 근로 노동자 등이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의원은 “현재는 1994년 30명 사망, 2016명 17명 사망보다 심각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폭염은 그  어떤 자연재난보다도 무서운 재앙”이라며 “지속되는 폭염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폭염‧열대야, 근본원인은 지구온난화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18년 한반도 폭염 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7월24일 경북 영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40.2℃가 관측됐다. 30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0명을 돌파했고, 사망은 27명에 달했다. 축산업과 어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윤 교수는 “적도 서태평양지역에서 강화된 열대대류활동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눈이 빨리 녹으면서 고기압이 형성돼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고기압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정체되고 있다”고 폭염 원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폭염은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폭염 강도와 빈도 증가는 뚜렷한 지구온난화 영향”이라며 “열대야가 증가하는 것 또한 지구온난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 ▷중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시 녹지공간과 바람길을 확보할 것 ▷단기적으로는 온열질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폭염 취약계층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토론자로 나선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경제‧환경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폭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위원은 “에너지 빈곤층 대상 대책은 겨울철 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너지 빈곤층 정의도 제도화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제도화하고, 현재 소득 보전 형태 지원제도와 함께 냉난방 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외 노동자, 조리업, 제철소, 농‧어업인 등 폭염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은 일이 지연되거나 생산량 저하로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휴식제도 강제 도입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 위원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국내 기후에 적응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외국인 환자 온열질환 발병률이 내국인 환자와 견주에 4배 높다”며 외국인을 고려하는 대책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 위원은 노인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파악해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