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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갑질 등 ‘기술 탈취’ 논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진행 중(주)엔비레즈 솔루션 무단 사용중
<SK텔레콤 유튜브 영상 캡쳐 이미지 컷>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 범부처 협의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철 TF>를 출범하고, 지난 5월16일 관계 기관과 기술탈취 근절대책 수립을 시작했다.

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TF’는 최근 기술탈취 사례 중 SK텔레콤/㈜SK와 SK텔레콤 DCB 결제시스템에 관한 솔루션 분쟁을 겪고 있는 핀테크 전문 벤처 기업 ㈜ 엔비레즈의 분쟁 사례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쟁의 대표적사례로 삼아서 기술 탈취 근절안의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엔비레즈’는 2013년 국내 통신사 주체의 휴대폰 직결제 시스템을 자체 기술 기반의 솔루션으로 개발 구축하고, 5년간 SK텔레콤/㈜SK와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외국계IT솔루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던 환경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과 개선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새로운 4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 기술은 핸드폰을 통한 결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서 결제이탈율을 줄여 지속적으로는 중소형CP(컨텐츠 제공사업자)들의 매출 증대의 사업성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SK 텔레콤은 이 기술에 힘입어 결제취급액이 사업 첫해 수십억 수준에서 5년만인 2017년 1조원으로 성장했고 동종업계 휴대폰 소액결제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사업적 성공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벤처부 TF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엔비레즈에 지급되는 비용 지급을 터무니 없이 제시하고 SK텔레콤 자회사 업무까지 중소협력사에 위임하는 등 계약 이외의 업무 요구 상황을 진행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엔비레즈는 기업 경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17년 11월 SK텔레콤에 계약조항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상담 지연과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행태를 지속했으며, 결국 18년 2월 28일 ㈜SK를 통해 엔비레즈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엔비레즈의 솔루션과 등록된 특허 기술에 대한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 1조원 이상의 결제액을 취급하며 엔비레즈 솔루션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기술 탈취한 적이 없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 자회사에게는 수백 억대의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인들의 분석에 따른면, SK의 주장대로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해 본 사업을 진행해 왔을 때는 부당 내부지원 거래행위가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기술탈취는 중대한 현행법 질서 위반 행위 이기에 재벌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관계 당국의 제재를 관심 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본건을 기술 탈취, 하도급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대기업의 적폐로 언급되어 온 중소기업 대상의 갑질 전형으로 인식하고, 현재 TF에서 설립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 보호 위원회’의 정책수립의 대표사례로 지정했다.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기술 침해에 관한 주요 사례로서 엔비레즈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전담 인력을 투입 직접적으로 법률구조지원 및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엔비레즈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 산하 ‘대, 중소 재단’의 기술보호울타리제도를 통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최초 신고부터 배정, 심화 컨설팅을 포함하여 기술 탈취에 관한 지재권 법률이면서 및 내용증명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위 신고를 세부적으로 안내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과 기술 유용에 대한 사항을 이원화하여 기술탈취근절 TF 차원에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해 정식 민원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구조지원 과정에서 밝혀진 기술탈취 및 유용과 관련된 내용과 엔비레즈 피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SK텔레콤과 엔비레즈 공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업 기술 탈취에 관한 건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승회 기자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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