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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행정안전 각 부문 통계 정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9개 분야, 총 401개 통계표로 구성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를 발간했다.

2017년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첫째 2017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77만8,544명으로 전년대비 0.2%(8만2,328명) 증가, 세대당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2.43명) 대비 0.04명 감소했다.

시도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경기, 세종, 충남, 제주, 경남, 인천, 충북 순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5만7,115명이 증가한 반면, 서울은 7만3,190명이 감소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었다.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77개, 인구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는 149개였다.

전년대비 인구 증감지역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41.5세로 전년대비 0.5세 증가했으며, 남자는 40.4세, 여성은 42.7세로 나타났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6세(1971년생, 94만4,179명)이며,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5세로 가장 높았다.

둘째 정부조직은 2017년 7월26일 정부조직개편으로 18부 5처 17청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했으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또한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조정됐다.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하부 행정구역(읍면동)은 읍(邑)이 3개 증가하고, 면(面)과 동(洞)이 각각 3개씩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3개가 감소한 3,500개였다.

셋째 전체 공무원정원은 104만8,831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이 31만 6,853명으로 3.1%(9,540명) 증가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2017년 말 기준 43,583명에서 7.6%(3,318명) 증가했으며,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회복지공무원은 2만770명으로 전년대비 7.4%(1,438명) 증가해 10년 전(2008년, 10,114명)과 비교해 보면 약 2배가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현원기준)은 46.0%(48만8,387명)이고,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36.4%(11만3,015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34.5%(36만2,288명)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국가직)의 여성비율이 71%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징수실적

넷째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는 21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9.1%(17.5조 원)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15.5%(7.7조 원) 증가한 57.1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9.9%(20.8조 원), 수송 및 교통 8.7%(18.3조 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82.5%)이 가장 높았고, 전남(20.4%)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구(67.9%)가 가장 높았고, 전남 구례군(8.5%)이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의 자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5.3%로 전년대비 0.4% 향상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3.2%)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34.9%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85.2%)가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29.5%)가 가장 낮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보건 포함)은 매년 증가해왔다. 2018년 사회복지(보건포함)예산은 60.7조 원으로 전년대비 15.3%(8.0조 원)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8%로 전년대비 1.6%p 증가했다.

다섯째 2017년 한해 지방세 징수액은 80.4조 원(잠정)으로 전년대비 약 6.5%(4.9조 원) 증가했다. 한편 국세 징수액은 265.4조 원으로 전년대비 약 9.4%(22.8조 원) 증가해 지방세에 비해 약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3.5조 원(29.2%)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4조 원(18.0%), 재산세 10.7조 원(13.2%)순이었다.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징수액 상위 3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의 60.4%를 차지했다.

여섯째 2017년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1,87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총 4,997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2016년 대비 재산피해 및 복구비는 각각 37%, 18% 감소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13∼2017)

한편 307.7mm의 집중호우(7월 14일~16일)로 255억 원의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과, 지진(11월 15일)으로 이재민 1,797명과 재산피해 551억 원이 발생한 경북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았다.

일곱째 2017년 총 16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1,0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피해(928만 마리) 830억 원, 강릉·삼척·상주·노원 수락산 산불 142억 원, 화성 메타폴리스·제천 복합건물·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으로 120억 원이 발생하여 총 1,0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예순 정보통계담당관은 “최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통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국민들께는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정책 관계자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계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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