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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누진제 완화대책, ‘가계 도움된다’ 62.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10~11일 성인남녀 1027명대상 여론조사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란과 정부의 폭염 대책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78.9%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잘한 결정 34.6%, 대체로 잘한 결정 4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2.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5.9%)보다 +26.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정용 전기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3단계 차등요금 누진제를 계절․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매우 찬성 17.8%, 대체로 찬성 48.8%)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6.3%(매우 반대 9.8%, 대체로 반대 16.4%)로 나타났다.

□ 국민 4명 중 1명은 금년 폭염으로 전기요금 ‘10만 원 이상’ 추가 부담 예상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정도인 47.3%는 ‘5만원 이상’, 40.9%는 ‘5만원 미만’으로 예상했다

특히 4명 중 1명은 ‘10만원 이상’(26.6%)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응답했으며,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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