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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발전 가시적 성과 기대기후행동, 국제협력 목표 ‘불량’ 수준 극복할 거버넌스 절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9월 25일 UN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에 합의한 지 3년이 다 돼간다.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별 세부목표들을 정해 최종수준을 설정하고 국제적 상호 협의과정을 거치며 실행해나가자는 약속이었다.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12년 남짓 남았는데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

유엔이 발전의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발전 솔루션 네크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는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각국의 SDGs 이행을 계량화해 비교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SDG별 지표의 선정과 활용, 이행평가 방법과 활용, 각국 SDGs 이행을 위한 우선과제 설정 등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발표된 금년도 보고서(SDG Index & Dash boards 2018)를 보면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종합평균치를 기준으로 정한 순위를 보면 156개 국가 중 스웨덴이 85.0으로 1위, 한국은 77.4로 19위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SDG 5 성평등, SDG 13 기후행동, SDG 17 국제협력 등 세가지 목표는 ‘불량’ 판정을 받았다.

건강, 물, 에너지, 혁신, 불평등, 소비와 생산, 수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혹은 굿 거버넌스에서도 ‘저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지표와 평가방법이 다양하고 SDGs 타깃과 지표 간 괴리가 있으며, 국가별로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도 해서 평가결과를 전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물리적 공급중심지표 및 데이터 평가로 경제선진국에 유리한 평가 구조라는 한계를 들어 소비감소 및 친환경 순환경제, 통합 및 참여 거버넌스 체계 등 정책전환을 유도하는 평가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SN 대시보드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이행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한국의 이행내용을 정량화해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외부 평가 외에도 한국 스스로 SDGs 이행 과정에서 주요 요인과 지표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목표 설정시 저출산 고령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청년실업 등을 충분히 반영해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SDGs 수립 및 이행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지속가능발전은 국정운영의 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만들고 개선해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 틀 안에서 정책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SDGs 상호간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몇몇 부처나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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