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농·수·축
산지전용허가 간소화 산림 규제혁신수원국유림관리소, 국민들 불편 해소와 신속한 업무 처리 기대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에서는 불필요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난해 6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국유림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지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복구 시 복구설계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두 번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 제출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 시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업무 담당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 시 느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다정 기자  esnews@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다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제9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SL공사, 주민대표와 ‘한마음 체육행사’
혁신과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