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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산주의 경영참여 낮고 지역 목재생산 활성화 어려워

[환경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6일 제천시, 한국산림정책연구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사유림경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재편된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176만㏊(126개 시군)로, 우리나라 전체 사유림 면적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는 부재산주의 비율이 약 60%이고, 소재산주의 대부분 목재생산에 대한 산림경영 의욕이 낮은 실정이다.

시군 중심의 지역산림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정책,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3명의 발표를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진재식 서기관은 “기존의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는 시군 단위의 구체적인 경영·관리계획이 없어 산주의 참여가 낮고 지역의 목재생산을 활성화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편과 관리계획 지침 마련을 통해 실제적인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원현규 박사는 “임업 및 목재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목재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은 2019년부터 산림경영관리법 시행을 통해 산림소유자에게 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지역 산림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림경영관리법 추진체계 <자료제공=국립산림과학원>

한편 일본은 산림경영관리법이라는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림경영관리법은 산림소유자가 소유한 산림에 대해 적절한 경영과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경영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시정촌에 경영·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시정촌은 위탁받은 산림을 임업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불가능한 산림을 판단해 임업경영이 가능한 산림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자(조합, 법인 포함)에게 다시 위탁하고 임업경영이 불가능한 산림은 시정촌이 직접 관리한다.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과거 산림정책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로 시군 중심의 지역산림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경제림육성단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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