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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환경제품 잘 팔리게 하자철저한 평가와 인증 이어 구매촉진 지원해야 실효

2012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제품 구매경험은 39.6%에서 56%로 증가했다. 친환경 제품 시장규모는 20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만 1조7,270억원, 2015년엔 2조4,117억원 구매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녹색관련 표시 제품 중 46%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시킨 친환경위장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품들은 주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생활용품 들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표현의 진실성 및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및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제품과의 관련성, 실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처음부터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데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이라고 표시·광고하면 부당행위가 된다.

위해우려제품의 생산‧수입자는 제품 유통 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가 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늘면서 기술원이 나선 지 수년이 지났다.

2015년 5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엔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우려제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협약했다.

부당한 제품을 공동 감시하고,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키로 손잡은 것이다. 양 기관은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원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친환경제품 전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먼저 친환경제품 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친환경제품도 에너지효율 등급처럼 제품 등급을 나누고 차별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친환경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개발한 친환경제품들을 폭넓게 홍보하고 매출이 늘어 다시 새로운 친환경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도록 적극 배려하길 기대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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