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네트워크 강원권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양양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일환, 15일->10일 이내로 개선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작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과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크라스키노 포럼-창립기념 제1차 정책포럼 및 문화공연’ 개최
[포토] ‘길, 환경가치를 더하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9 코리아 랩, ‘인재과학상사·(주)현대마이크로’ 전시 참가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학생부문’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부천시장상 ‘학생부문’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