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불공정거래 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어기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두관, 김병욱, 김철민, 노웅래, 박영선, 박완주, 박정, 서영교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뜨거운 지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br>제5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2018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SL공사, 화재취약시설 현장안전점검
'라돈 저감 주택 시공 세미나' 개최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