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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어기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두관, 김병욱, 김철민, 노웅래, 박영선, 박완주, 박정, 서영교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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