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신공학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8년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이 진행된다.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해소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위한 물꼬가 트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한반도대기오염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소셜에코텍연구소가 주관하는 ‘남북한 대기오염 현황과 대응방향’ 워크숍이 지난 21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개최됐다.

한반도대기오염특별위원회 이우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오염 대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북한 정보가 부족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도로나 철도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그간 잘 파악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한반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학회 이름으로 정부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학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선우영 학회장은 “북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렌다. 3월에 한반도대기오염특별위원회 창립 TF를 꾸렸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학회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깨끗한 공기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신재생에너지 관심 높아

다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민주 연구교수가 ‘북한 대기환경 관리 현황’을 발제했다.

여 교수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북한 석탐화력전소의 발전효율은 23%다. 100을 투입하면 23정도만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수급 현황 또한 열악하다. 그만큼 에너지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고, 대기오염 상태도 낮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대기오염 실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세계보건기구가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2012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10만명당 238.4명으로 17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은 92.4명, 한국은 23.2명이었다.

여 교수는 “동북아시아 대기오염을 이해하고, 남한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연구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대기질 관리 현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 교수는 북한 대기환경 연구를 하는 데 한계점으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꼽았다. 그는 “북한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제한돼 있고, 불규칙적이며 정량적으로도 결핍돼 있다. 북한 대기오염 상태와 관리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전력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북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발전효율(23%)이 현재 에너지 투입량을 유지하면서 남한 수준(39%)으로 증가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성과는 약 41%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 교수는 “북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조력과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북 국정과제의 녹색화 이뤄야

이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부원장이 ‘남북한 대기오염 대응 협력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추 부원장은 “북한 주요 대기오염원으로는 화력발전소, 대형공장 등 석탄연소 시설이 있다. 이는 1960~80년대 지어진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겨울철 나무나 연탄을 사용하는 난방활동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북한 대기환경 실태를 설명했다.

이에 더해 그는 “대기오염 문제뿐 아니라 산림황폐화, 하천유실 등으로 인해 국토환경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원장은 대기환경분야 남북 교류협력이 가져오는 전략적 의의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역할 ▷한반도 환경안보 강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으로 한민족 공동체 복원 기반 조성 ▷한민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들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대기오염 문제를 공동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민족 생존 공간을 복원하고 대기 등 한 반도 환경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등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정과제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경제통일구현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을 수립했다.

추 부원장은 “이에 기반해 남북관계 국정과제의 녹색화를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 맑은 하늘 구상 및 남북한 호흡공동체 건설 ▷친환경 시설 및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최우선 추진 ▷대기환경분야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 ▷동북아 대기오염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