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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사업 활성화 지원 구체화한다박맹우 의원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조세 및 부담금 등 사항 규정 필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스마트도시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특례구역을 지정해 관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4차 산업혁명 현장과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경청하며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의 구체적인 특례나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 김기선, 김성찬, 박덕흠, 박명재, 바른미래당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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