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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지역 진출 기업 임대료 감면 추진권칠승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경제 위기지역에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 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바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지가 기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감면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위기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증설하거나 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정, 설훈, 송기헌, 신창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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