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보건·식품
투명치과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소비자원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부분 진료 등 정상치료 불가”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투명치과로부터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투명치과를 상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7월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8월1일부터 14일까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되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추분’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