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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정책자문단 공개모집2년간 하수도 정책 개발 및 원칙 수립하는 싱크탱크 역할

[환경일보]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활동하게 될 제2기 하수도 정책자문단 위원을 하수도 유관 전문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8월27부터 9월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은 최근 물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후·환경·사회적 여건 변화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 자문위원회다.

서울시는 현재 약 1만㎞의 하수관로, 26만개 맨홀, 47만개 빗물받이 등을 통해 생활하수와 빗물 등을 4개의 물재생센터로 배출하고, 하루 498만톤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해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환경 교란으로 폭염, 강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주요시설인 하수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하천오염, 수해, 악취 등 도시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크게 높아지는 등 하수도를 둘러싼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수도는 도시위생 관리, 수해대응, 하천오염 저감, 악취개선, 보행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개선 등 복합적인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말 하수도유관 주요분야 전문가와 시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하수도 정책자문단(1기)을 창설해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정책자문단은 하수도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하수도 핵심정책과 사업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사진제공=서울시>

장기비전과 세부전략 구상

정책자문단은 ▷정책 ▷하수처리 ▷관로운영 ▷경영으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에서 ▷하수도 계획 원칙 ▷원칙실현을 위한 분야별 기술전략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하수도 경영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하수도 미래발전을 위한 종합적 장기비전 및 세부전략 방향을 구상했다.

서울시는 하수도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 법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동안 논의해 온 하수도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를 재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문단은 하수도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하수도 핵심정책과 사업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전문가 역량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현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하는 서울형 하수도 정책을 발굴·구체화하는 등 하수도 분야 전담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점 검토주제는 ▷하수도 비전/목표(재승인) ▷서울형 하수도 배수체계 ▷스마트 관리기술 도입 ▷하수도자원재생 및 생산화 방안 ▷물재생기술 혁신 등 물재생센터 현대화 방안 등 5가지이다.

서울시는 논의된 정책대안,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전문가·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하수도 포럼,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출된 결과는 하수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추진예정인 2040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단은 개별현안 및 이슈 발생시 하수도 정책 원칙에 입각한 대안도출 및 해결대안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문가 집단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 선임은 교수, 연구원, 공무원/공기업, 민간회사 등을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서울시>

전문가는 물론 시민도 참여

제2기 정책자문단은 신규 정책개발과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폭넓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총 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당연직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이, 간사는 물재생계획과장과 물재생시설과장이 각각 맡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정책, 하수도, 수자원, 환경, 시공/안전, 도시계획, IT, 경영 등의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자문단 공모 지원은 8월27일부터 9월14일까지 전자우편(hsyun@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인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모집공고, 응모요령 및 지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전문가 참가자격은 모집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석사, 학사)학위 취득 후 3년(6년, 15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기술사(기사) 취득 후 3년(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시민은 상‧하수도, 수자원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 소속돼 3년 이상 활동하면 공모 가능하다.

자문단 선임은 2차례의 공정한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교수, 연구원, 공무원/공기업, 민간회사 등을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접수된 서류를 근거로 ▷관련연구/용역 수행이력 ▷해당분야 경력보유 현황 ▷市 정책기여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며 자문단 명단은 9월21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의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하수도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하수도 정책자문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하수도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수도 혁신방안 및 발전방향 등 다양한 하수도 미래상을 도출해 낼 실력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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