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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관광업체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 개정 추진유은혜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 위주로 융자 대상자를 확정·대출하는 관행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는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메르스, 사드배치 등 사회·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중소 관광사업체는 일시적인 경기급락에 따른 매출액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사업체(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85.3% 차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노웅래, 손혜원, 안민석, 바른미래당 이찬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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