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1차 원자력 환경포럼, 원전 해체와 환경전략 모색
환경·경제·효율성 고려한 해체 기술개발, 사회적 공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기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한환경공학회(KSEE, 회장 최희철)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조명래)은 8월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환경전략’을 주제로 ‘2018 제1차 원자력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제1차 원자력 환경 포럼이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노후 원자력 발전소 영구정지

포럼은 해체 작업의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기술개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체 전 과정에서의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추장민 KEI 부원장과 최희철 KSEE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 서범경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부연구부장이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신경희 KEI 자원에너지평가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 환경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여파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6기가 운전 중이다. 이 중 고리 1호기처럼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간 원전은 163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기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다. 결국 2015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고, 2017년 6월 18일 밤 12시에 고리 1호기는 40년간 운영을 마치고 영구 정지됐다.

서범경 연구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해체 사업은 원전의 영구정지부터 오염 제거, 시설 철거, 부지 복원까지 15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운영허가를 종료하고 부지를 복원해 일반 부지나 산업 부지, 원자력 관련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해체가 완료되는 것이다. 해체 시에는 원전을 가동할 때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한꺼번에 나오고 높은 방사선 준위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도 필요하다.

서범경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기술부연구부장

원전해체 독자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

원자력 선진국은 국가주도 기술 개발 후 실증로 등의 해체경험을 통해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자력 연구시설 해체를 통해 소규모·저방사능 시설 해체 기술을 확보해 선진국 대비 80%의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 연구부장은 “원천연구를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면서 해체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체 연계·기술지원 및 검증을 통해 산업체 주도의 실용화를 도모해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자립과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 기반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경희 실장은 우리나라 원전 해체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해체를 경험한 국외 해체사례와 환경전략을 소개했다.

신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원전 해체는 경우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부지 재생까지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해체 시기에 따라 즉시 해체와 사용 후 핵연료 제거 후 일정기간 동안 원전을 유지한 후 해체를 수행하는 지연 해체로 나뉘는데,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로 지연 해체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즉시 해체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고리 1호기의 경우도 즉시 해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갈등 유발

한수원이 최종해체계획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2016년 6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원안위 최종 승인이 있은 후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18일 영구 정지됐다. 가동 중단 후 5년 이내인 2022년 6월까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제염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인허가 신청 기간 등이 기간에 포함된다. 원안위가 최종 해체 승인을 하면 실제 해체에 착수하게 된다.

잡음 없는 환경관리 전략 마련해야

신경희 KEI 자원에너지평가실장

일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인출과 냉각은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되기 전 이뤄지는 단계다. 폐연료봉이 원전 내에서 반출된 후에야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기로 불리는 해당 기간은 통상 5년으로 책정된다. 이후 약 9년 동안 해체가 이뤄지며 부지복원 기간 2년을 합해 최소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체 기술 개발 여부와 폐연료봉 저장문제, 해체 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해체 시간은 늘어난다. 

신경희 실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자제의 보관·비용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21기 해체 경험을 가진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사용 계획과 해체계획의 연계 수립 ▷합의형성 시스템의 구축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리목표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도화 ▷계획과 평가의 연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영 교수(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를 좌장으로 김혜정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정주철 교수(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최경우 책임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연구단), 황상일 부장(KEI 물국토연구부)이 패널로 참여해 원전해체의 환경전략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