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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유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4일 서울고법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에 첫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는데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다”며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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