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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심에서 쟁점은 이영학의 심신미약 상태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이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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