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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살인미수는 무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를 망치로 내려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은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질러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간은 출근 시간이었고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가 밀집 지역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이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망치로 내려쳤음은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장면은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쫓아가면서 휘두른 망치에 피해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정도로 타격을 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다시 되찾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승용차로 충격 할 당시에도 최고 속도가 21km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를 들이박을 당시 사망의 결과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말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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