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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3%, 국토부…“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자동차 제작결함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과 관련된 차량과 부품,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과태료는 자료 부실제출이 건당 500만원, 미제출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다져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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