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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복지조사 신고센터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예산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9월부터 ‘19 (일구)복지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복지조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인용해 기존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재정비하여 기초생계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관리 기능을 강화해 운영하게 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부정수급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을 우선 실시하고, 클린복지 19상담콜 개설하여 부정수급 접수처 접근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장비용 징수Day’ 등을 운영하여 부정수급액을 철저히 징수 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2018년 7월말 기준, 도내 타 시군 대비 기초수급자수 4위(3,186가구 4,302명)로 인구대비 수급자비율(5.06%)도 월등히 높은 데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가 폭주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 시 수급권자들이 소득·재산 및 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발생되는 생계형 부정수급 사례들이 많아 성실신고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로 수급권자가 불편을 겪지 않게 하고, 부정 수급률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질적인 부정수급 및 정도가 심한 경우, 매월 말일 ‘찾아가는 보장비용 징수Day’를 운영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효율화를 꾀하고, 부정수급 의심상담에 대해서는 클린복지 19상담콜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복지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 19복지조사 신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사후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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