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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김정우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창업·벤처기업이 만든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정부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원으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방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김 의원은 "창업·벤처 기업 생산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은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토대 구축 및 기술혁신형 조달체계의 구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달청에서 창업·벤처 기업 전용몰(벤처나라)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을 돕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혁신적 기술개발 물품·서비스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그 시도조차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에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김해영, 신창현, 원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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