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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태광그룹’… 경제민주화 아직 멀었나정의당·민주당·미래당 국회의원 주최로 11일 열려

[환경일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재계 최장기 병보석 중인 태광그룹 총수의 사법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병보석 중 경영활동 의혹 등이 제기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 ‘태광그룹과 경제민주화: 대기업 갑질 대응 실전 매뉴얼’ 백서가 출판될 예정이다.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 됐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부터 병보석 상태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재계순위 38위(작년 4월 기준)의 대기업으로 계열사 태광산업이 국내 1~2위 최고가 황제주 주식으로 올라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총수 일감몰아주기와 민간 최대 방사성폐기물 은폐 사건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문제와 민간 방폐물 처리의 공론화를 통해 대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태광그룹은 총수 개인소유 계열사인 티시스의 김치와 와인을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강매한 일감몰아주기로 지난 2년 연속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약 8700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20여 년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태광그룹은 올해 초 문제가 된 티시스를 분할, 티알엔으로 합병하는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하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했으나, 이후에도 티알엔의 상품권 내부거래가 지속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개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궁여지책이라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81.4%에 달했던 티시스를 여러 계열사와 합병해 비율 낮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총을 피했을 뿐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토론회 준비단의 관계자는 “병보석 6년 3개월 중 티시스 일감몰아주기로 배당수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등 태광그룹은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하는 초법적 재벌특혜를 받아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민간기업 최대의 방사성폐기물 은폐 등 태광그룹의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경영 비리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사법 형평성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태광그룹과 경제민주화: 대기업 갑질 대응 실전 매뉴얼’ 백서를 출판해 한국 경제구조 속의 대기업 문제점을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분석, 공개해 경제민주화 사료로 남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기업의 시대상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정책,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찰해 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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