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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사진=대법원 트위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앙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들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대신 조직을 사법정책 및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그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인 사무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법관의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른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구조 개편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되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실시 가능한 사항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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