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및 주의사항신청 준비 시 주의사항 및 개인회생자격/절차등 반드시 체크해야...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에는 통보가 되지 않아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고 개인파산제도보다 인가결정을 받기도 수월하다.

이런 점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대출규제의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마저 많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의 심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뒤 짧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가운데, 의사가 아르바이트의 일을 한다는 사건이 접수되어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김윤락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와 자격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원금에 90%탕감이다” “무조건 된다.” 등의 이념을 가지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악성 채무자들로 인해 정말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 후 불이익이나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인력팀을 운영하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등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과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성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한가위’
[일연 유현덕의 캘리그래피] ‘추분’
[포토] 고양시 스마트도시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