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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바로 폐지

사진=문재인 트위터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당시엔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인데 신문을 보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경희대에서 퇴학을 당한 뒤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한 시기였다”며 “복학도 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본인의 상황과 불안한 시국 상황이 겹쳐 있던 때라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때 모두 세 차례 발동됐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영구히 주둔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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