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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진=헌법재판소 트위터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유 후보자는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았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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