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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 한결같았던 피해자의 진술 주효

사진=대법원 트위터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60대 병원장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두 재판부가 각기 관점이 달랐던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사건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긴 법정싸움 동안 한결같았던 피해자의 진술이 주효한 것.

성폭력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간호사 강제추행 병원장 사건처럼 오롯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성폭력 범죄 판결을 두고 판단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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