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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

사진=문재인 트위터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대책 발표를 듣고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야 맞춤형 복지정책이 가능하게 됐다. 저도 그 부분을 제정하는 데 기여를 좀 했다”며 2012년 대선 때 공약한 사실과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의원들을 독려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보육, 교육, 돌봄, 직업훈련, 취업, 경력 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춘 필요한 돌봄을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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