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산업·기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갑질 으뜸왕국 롯데'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서 대기업 중 10건 기록
김성원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위해 제도보완책 힘쓸 것”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최근 5년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롯데는 위반 건수 최대와 더불어 매년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62.5%인 30건이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실은 특히 유통업계 1위인 롯데가 위반 횟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업체들에 갑질 행위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제9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SL공사, 주민대표와 ‘한마음 체육행사’
혁신과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물관리 일원화 ‘환경정책 100분 토론회’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