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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염해화, 제첩 피해 보상 추진환경조사 추진 및 연용역결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
주민대표 참여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지속적 협의 진행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은 섬진강 염해화로 인한 지역의 재첩 생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이 13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섬진강 염해화 문제는 그동안 섬진강 물을 인근 지역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취수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섬진강 취수량 증가로 인해 하류 유입량이 감소하면서 섬진강 하류 염도 증가와 이로 인해 재첩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실제로 섬진강 하류 수량을 통제하는 다압취수장은 지난 2010년 취류량이 하루 평균 6만700톤였으나 지난해에는 34만600톤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섬진강 하류 방류랑은 줄었고 연간 재첩생산량 또한 2001년 646톤에서 2016년 202톤으로 70% 감소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주도의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하동지역의 섬진강 염해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첫 결과물이라는데 주목받고 있다.

제 의원은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된 섬진강 염해화로 인한 재첩피해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동지역에서 재첩 생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그동안 지역 주민 간담회,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원회의 조정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환경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적 대책으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하천수 17만8천톤(일)을 방류하기로 했다.

제 의원은 “이번에 마련된 실무협의회 구성과 단기 대책 이외에도 댐 배분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 관로 누수저감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67만5천톤(일)의 수량을 확보하는 중장기 대책도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와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적인 유량 확보와 별개로 섬진강 하류 모래톱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3일 진행될 섬진강 하류 피해대책 수립 조정식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하동군,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영호남 섬진강 염해피해대책위원회 등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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