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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국토부장관이 답해야 할 때”19일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 앞두고 각종 허위주장 논란

[환경일보] 오는 9월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건설 최종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7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종합토론회에서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문제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사업 책임자인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현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성, 경제성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문제점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유신의 관계자는 종합 토론회에 참석해(찬성 측) “취항 예정인 ATR 항공기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 사고의 원인은 기계적 결함을 포함해 기상상황, 조종사 운항능력과 같은 인적요인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신은 단편적인 사항의 일부 내용만 골라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ATR와 관련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기체결함에 의한 추락 사건마저 무시했다.

국토교통부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종합보고서(2015.6., p.6-74). 흑산공항이 건설돼도 민간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4.38에 달하는 경제성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걸까? <자료제공=이상돈의원실>

비행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용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흑산공항 비행 시뮬레이션에 관해 기본계획보고서에 담긴 내용 이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운항 조건을 고려한 분석 내용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계비행 및 섬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형식적 수준의 조악하고 단편적인 검토에 그친 것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비행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가 비행 시뮬레이션 수행기관, 상세 조건과 분석결과, 비용, 수행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 운영 불가능, 정부도 인정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이보영 공항시설국장은 “민자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흑산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항공기, 조종사 및 기타 운영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등 초기투자비가 높고, 항공요금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측된 항공수요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사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제성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며, 국가에서 운영할 겨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공항 건설 후 수익성 문제로 인해 운항 항공사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공항운영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출된 경제성 분석에도 초기투자비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부지원금 규모와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이 비용을 추가한다면 경제성 분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소요될 정부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해마다 어느 부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측은 막연한 주장만 제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흑산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국토부장관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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