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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책임’으로서 생산자책임순환경제 목표로 모든 주체의 역할 재정비·실천해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들이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에서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등 환경친화적 경제활동을 유도해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체계를 도모하는 제도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EPR 제도 시행 후 재활용 의무량 대비 이행 목표율을 매년 100%이상 초과 달성했다. 14년간 총 18,081천톤을 재활용해 경제적 편익 9조 9,594억원, 14,904명의 고용 창출효과, CO2 6,759천톤 감축 효과 등 성과를 거뒀다.

반면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EPR에서 제외된 경우 재활용이 어렵다. 재활용폐기물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제품판매량은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2010년 1인당 500kg의 생활폐기물 중 46%를 재활용하는데 유리·철·종이·판지는 90% 이상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의 0.4%만이 매립 처분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경부는 EPR 품목확대, 포장재개선, 의무율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 책임은 생산자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지는 것이 맞다. 생산자가 책임질 제품을 확대하고 분담금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안기는 제도의 모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가 EPR 제도운영의 전과정도 둘러보고 보완해야 한다.

재활용시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 지자체와 생산자, 공단, 조합,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자원순환의 모든 주체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점검과 교육,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에게 권리와 의무에 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 ‘활동가’로서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규제로 시작해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맡기고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 ‘문화’로 정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EPR 제도는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 더 이상의 개선노력이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생산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먼저 세워야 한다.

모든 생산자들은 ‘순환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세워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 적용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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