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으로 심의 방해한 신안군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야”

이상돈 의원

[환경일보] 19일 서울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환경부는 10월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심의 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다음 재논의에서는 사업이 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그간 논란이 된 흑산공항 건설 문제 해결과 이번 심의위원회 파행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박우량 신안군수 등 시위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중요한 위원회 회의를 자치단체장이 방해한 사건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흑산공항 예정지 <사진제공=환경부>

아울러 흑산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과 항공기의 안전성, 공항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적 악영향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변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며 “이쯤 되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남 정치인들은 이성을 찾고 이 문제를 냉정하게 보기 바란다. 흑산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연안 여객선 운영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흑산공항에 집착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 4대강 사업 강행과 다를 바 없어

한편 환경단체들은 심의 파행의 책임을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 감금, 사무관 폭행 등에 대해 박 차관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한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 없는 부처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표결에 대비하거나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낙연 총리가 신경 쓰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인데다 앞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한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등을 지탄 받은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