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방송화면

검찰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과 전직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0일 오전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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