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보활동 성격으로 쓰이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보안성을 명분으로 실제 공관장과 공관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골프회원권, 연회비 등은 공관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외교부 집행지침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을 외교관이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10월 한복쇼 모델 및 봉사자 등을 격려하는 데 439달러를 사용했다. 이처럼 회식을 위한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

주 남아공 대사관 역시 지난해 8월 국내 소재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 역시 정보 취합 및 홍보 활동과 무관하며 보안성도 거의 없다.

이외에도 주 캐나다 대사관은 올해 1월 직원회식비 116달러 지출 및 국내 정부 관료와의 식사비용도 지출했다. 싱가포르 대사관은 지난해 11월 한국 소재 대학 교수 등과 662달러를 사용했다.

와인 선물비로 1만 달러 지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와 전혀 맞지 않는 행사 지원비 등도 있다. 주 아일랜드 대사관은 k-pop 페스티벌 대관료 잔금 및 리셉션 음료 비용으로 1037달러를 지출했고, 주 상파울로 대사관에서는 지난해 12월 청사에서 사용할 노트(공책)를 구입했다. 

또한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올해 6월 한국근무 평화봉사단 연계 행사에 장비대여료(식기 등)를 4800 달러를 지출했다.

과도한 선물 및 주류 구입도 지적됐다.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7월 춘절 선물 명목으로 3만5900달러를 정관장 등에 사용했다. 단순 접대 차원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네덜란드 대사관 및 루마니아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와인 등을 선물하면서 포장비를 포함해 7000~1만 달러 이상 지출했다.

국민 혈세로 골프회원권을 갱신하고 있지만 지침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주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요하네라 골프클럽 회원권을 1381달러에 갱신했으며, 주 제네바 대표부는 지난해 5월 제네바 골프클럽 회원권을 갱신하는데 3872달러를 사용했다. 

골프클럽 회원권은 감사원 등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안' 핑계로 엉뚱한 곳에 사용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사업 및 비공개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 외교현안 교섭을 위한 외교정보 수집활동 및 주요 인사 친한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외 재외국민보호 강화 등 영사활동 및 주재국 정계, 언론계 오피니언 리더 등 접촉 등 홍보 지원 활동에도 쓰인다.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편성, 집행하던 정보비는 1994년부터 일반예산의 외교활동비로 전환(대외 보안 유지 필요성은 지속)됐고, 2007년까지는 외교활동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 집행했다.

그러나 대외보안 유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별도 분리,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회 등 유관기관의 지적을 받으면서 2008년부터 외교활동비(대외보안 유지)와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대외보안 불필요)로 분리했고 2010년부터 사업명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바꿨다.

외교부는 총 74억3200만원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자체 사업 제도개선에 따라 예산중 일부(6.7억)를 주요 행사비의 업무 추진비로 기재부와 이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외 공관 등이 대외 정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 재원이 국민 혈세인 만큼 오용되거나 전용된 사례,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 집행지침과 맞더라도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사례들을 일일이 찾아내 잘못된 사례를 모두 삭감하거나 공개적인 주요행사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보안성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출을 이번에 근절하고 집행지침에 주류비 및 선물 한도액 등을 설정해 과도한 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외교부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특활비와 같이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