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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친환경 국토개발’ 맞손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 통합관리 강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각 부처 차관(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오늘(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행사에서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된 만큼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추진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여건과 당면과제에 대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으로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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